센드박스 제도와 혁신

샌드박스제도는 여러 장점이 있습니다만 제 생각에 한계도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우선 정부가 개별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을 일일히 평가하여 허가를 득한 사업자만 사업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이런 국가 평가제 방식으로 경쟁력 있는 기업출현을 어느 정도 이끌어 낼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두번째는 신청한 기업별로 지정을 얻게 되므로 또 다른 특혜를 창출하게 됩니다. 후발 주자가 같은 내용의 특례를 신청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신청한 기업이 제대로 사업을 수행하지 못해서 지정이 취소되거나 제도 개선까지 이루어 지지 않았을 때 다른 기업들은 사업기회를 잃어 버리는 것인지 등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세번째는 임시로 사업을 해보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후 규제 개선까지 이루어 지는지가 확실하지 않습니다. 정부 주도의 정책이므로 혁신적이고 근본적인 규제 개선이 이루어 지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운영의 묘가 필요합니다 정부에서 민간으로 중심축을 이전하여 발본적인 혁신을 이루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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