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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g:201809:05가이사의_것은_가이사에게_개인정보는_개인에게 [2018/09/05 07:53] peterhong |
blog:201809:05가이사의_것은_가이사에게_개인정보는_개인에게 [2018/09/09 04:37] (현재) peterho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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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개인정보법의 가장 큰 문제는 개인정보를 통제할 실질적인 권한을 개인에게 부여하지 않고 기업(개인정보처리자)의 선한 행동을 통해서 개인을 보호하려한다는 것입니다. 기업에게는 부담이 되고 개인에게는 쓸모 없는 법이 되버린 것이지요. | 현행 개인정보법의 가장 큰 문제는 개인정보를 통제할 실질적인 권한을 개인에게 부여하지 않고 기업(개인정보처리자)의 선한 행동을 통해서 개인을 보호하려한다는 것입니다. 기업에게는 부담이 되고 개인에게는 쓸모 없는 법이 되버린 것이지요. | ||
| - | 그 해답은 블록체인 국가 ID 입니다. | + | 시민에게 어떻게 스스로 자신의 정보를 통제할 권한을 부여할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의 실마리는 블록체인 국가 ID에 있습니다. |
| "이 때, 점원에게 전달되는 정보는 내 나이나 생년월일 정보가 아니다. 내가 술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예/아니오’ 정보만 알려준다"는 부분이 다름 아닌 시민의 정보통제 권한이 시민에게 실질적으로 부여되고 행사된다는 의미이지요. | "이 때, 점원에게 전달되는 정보는 내 나이나 생년월일 정보가 아니다. 내가 술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예/아니오’ 정보만 알려준다"는 부분이 다름 아닌 시민의 정보통제 권한이 시민에게 실질적으로 부여되고 행사된다는 의미이지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