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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g:201809:05가이사의_것은_가이사에게_개인정보는_개인에게 [2018/09/05 01:16] peterhong 만듦 |
blog:201809:05가이사의_것은_가이사에게_개인정보는_개인에게 [2018/09/09 04:37] (현재) peterho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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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개인정보법의 가장 큰 문제는 개인정보를 통제할 실질적인 권한을 개인에게 부여하지 않고 기업(개인정보처리자)의 선한 행동을 통해서 개인을 보호하려한다는 것입니다. 기업에게는 부담이 되고 개인에게는 쓸모 없는 법이 되버린 것이지요. | 현행 개인정보법의 가장 큰 문제는 개인정보를 통제할 실질적인 권한을 개인에게 부여하지 않고 기업(개인정보처리자)의 선한 행동을 통해서 개인을 보호하려한다는 것입니다. 기업에게는 부담이 되고 개인에게는 쓸모 없는 법이 되버린 것이지요. | ||
| - | 그 해답은 블록체인 국가 ID 입니다. | + | 시민에게 어떻게 스스로 자신의 정보를 통제할 권한을 부여할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의 실마리는 블록체인 국가 ID에 있습니다. |
| "이 때, 점원에게 전달되는 정보는 내 나이나 생년월일 정보가 아니다. 내가 술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예/아니오’ 정보만 알려준다"는 부분이 다름 아닌 시민의 정보통제 권한이 시민에게 실질적으로 부여되고 행사된다는 의미이지요. | "이 때, 점원에게 전달되는 정보는 내 나이나 생년월일 정보가 아니다. 내가 술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예/아니오’ 정보만 알려준다"는 부분이 다름 아닌 시민의 정보통제 권한이 시민에게 실질적으로 부여되고 행사된다는 의미이지요. | ||
| - | 블록체인 인프라로서 국가 ID 도입이 우리나라의 블록체인에 관한 세계 경쟁력에 있어 마친 초고속 인터넷망과 같은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 | 블록체인 ID는 일종의 블록체인 산업의 프로토콜 비유하자면 인터넷의 TCP/IP와 같은 역할을 할 것으로 봅니다. 어떤 이해 당사자에게 특별히 유리하거나 불리하다면 파괴력 있게 받아들여 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측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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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블록체인 인프라로서 국가 ID 도입이 우리나라의 블록체인에 관한 세계 경쟁력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
| 이 부분은 우리나라가 선도할 수 있으니 빨리 우리 정부도 검토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 이 부분은 우리나라가 선도할 수 있으니 빨리 우리 정부도 검토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 ||
| + | 아무쪼록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넓히는 쪽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합니다. | ||
| - | {{tag>}} | + | {{tag>뉴스, 논평}} |
| ~~DISCUSSION~~ | ~~DISCUSSIO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