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개인정보는 개인에게

전명산 이사님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개인정보는 개인에게에 붙혀

현행 개인정보법의 가장 큰 문제는 개인정보를 통제할 실질적인 권한을 개인에게 부여하지 않고 기업(개인정보처리자)의 선한 행동을 통해서 개인을 보호하려한다는 것입니다. 기업에게는 부담이 되고 개인에게는 쓸모 없는 법이 되버린 것이지요.

그 해답은 블록체인 국가 ID 입니다.

“이 때, 점원에게 전달되는 정보는 내 나이나 생년월일 정보가 아니다. 내가 술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예/아니오’ 정보만 알려준다”는 부분이 다름 아닌 시민의 정보통제 권한이 시민에게 실질적으로 부여되고 행사된다는 의미이지요.

블록체인 인프라로서 국가 ID 도입이 우리나라의 블록체인에 관한 세계 경쟁력에 있어 마친 초고속 인터넷망과 같은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나라가 선도할 수 있으니 빨리 우리 정부도 검토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