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폐지된 한국의 망중립성 망사업자만을 위한 상호접속고시

    • 다양성에 기반하여 성장해온 인터넷에 존재하는 자율적 네트워크들의 상호접속 관계를 소수의 제한적인 항목들(망 규모, 가입자 수, 트래픽 교환비율)로 표준을 작성하고 이에 기반한 평가에 의해 형성되도록 강제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비합리적일뿐더러 ‘비인터넷적’인 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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