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폐지된 한국의 망중립성 망사업자만을 위한 상호접속고시

다양성에 기반하여 성장해온 인터넷에 존재하는 자율적 네트워크들의 상호접속 관계를 소수의 제한적인 항목들(망 규모, 가입자 수, 트래픽 교환비율)로 표준을 작성하고 이에 기반한 평가에 의해 형성되도록 강제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비합리적일뿐더러 ‘비인터넷적’인 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