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ki:엿보기_사회와_국가권력 [Freewi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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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ki:엿보기_사회와_국가권력 [2017/10/19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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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terhong [엿보기 사회와 국가권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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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엿보기 사회와 국가권력 ======
-기업과 정부는 같은 기술을 사용합니다. 다만 사용하는 목적이 다를 뿐입니다. 기업은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고객의 취향을 보다 잘 파악하여 그에 맞는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구매를 자극하기 위하여 사용합니다. 정부는 같은 기술을 사용하여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되 시민을 감시하고 관찰하여 통제하는데 사용합니다. 상업화라는 목적으로 기술이 발전했지만, 정부는 발전된 기술을 그대로 가져와 사용합니다.
+기업과 정부는 같은 정보 수집 분석 기술을 사용합니다. 다만 사용하는 목적이 다를 뿐입니다. 기업은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고객의 취향을 보다 잘 파악하여 그에 맞는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구매를 자극하기 위하여 사용합니다. 정부는 같은 기술을 사용하여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되 시민을 감시하고 관찰하여 통제하는데 사용합니다. 상업화라는 목적으로 기술이 발전하고 정부는 발전된 기술에 올라탑니다.
-정부 권력의 한계를 정한 헌법을 기술의 도입과 발전에 맞추어 적극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헌법이 만들어질 당시에는 인터넷이 없었으므로 인터넷으로 인하여 변화된 사회상을 반영하지 않으면, 효과적으로 시민의 권리를 보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개인의 집 등 장소를 중심으로 사생활을 보호하던 체계는, 수많은 개인에 대한 정보가 디지털화되어 전송됨으로써 개인의 집을 벗어나 보관되는 현실에서는 한계를 가집니다. 더 이상 데이터를 보관하는 장소를 지키는 기업이 데이터의 실질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개인의 이익을 적극적으로 보호해 주리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정부 권력의 한계를 정한 헌법을 기술의 도입과 발전에 맞추어 적극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헌법이 만들어질 당시에는 인터넷이 없었으므로 인터넷으로 인하여 변화된 사회상을 반영하지 않으면, 효과적으로 시민의 권리를 보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개인의 집 등 장소를 중심으로 사생활을 보호하던 체계는, 수많은 개인에 대한 정보가 디지털화 되어 전송됨으로써 개인의 집을 벗어나 보관되는 현실에서는 한계를 가집니다. 더 이상 데이터를 보관하는 장소를 지키는 기업이 데이터의 실질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개인의 이익을 적극적으로 보호해 준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 기술의 발전을 이용한 수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