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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ki:엿보기_사회와_국가권력 [2017/06/06 12:11]
peterhong [영국] 		wiki:엿보기_사회와_국가권력 [2017/10/21 04:27] (현재)
peterhong [엿보기 사회와 국가권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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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엿보기 사회와 국가권력 ====== ====== 엿보기 사회와 국가권력 ======
-기업과 정부는 같은 기술을 사용합니다. 다만 사용하는 목적이 다를 뿐입니다. 기업은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고객의 취향을 보다 잘 파악하여 그에 맞는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구매를 자극하기 위하여 사용합니다. 정부는 같은 기술을 사용하여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되 시민을 감시하고 관찰하여 통제하는데 사용합니다. 상업화라는 목적으로 기술이 발전했지만, ​정부는 발전된 기술을 그대로 가져와 사용합니다.  +기업과 정부는 같은 ​정보 수집 분석 ​기술을 사용합니다. 다만 사용하는 목적이 다를 뿐입니다. 기업은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고객의 취향을 보다 잘 파악하여 그에 맞는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구매를 자극하기 위하여 사용합니다. 정부는 같은 기술을 사용하여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되 시민을 감시하고 관찰하여 통제하는데 사용합니다. 상업화라는 목적으로 기술이 발전하고 ​정부는 발전된 기술에 올라탑니다.  
-정부 권력의 한계를 정한 헌법을 기술의 도입과 발전에 맞추어 적극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헌법이 만들어질 당시에는 인터넷이 없었으므로 인터넷으로 인하여 변화된 사회상을 반영하지 않으면, 효과적으로 시민의 권리를 보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개인의 집 등 장소를 중심으로 사생활을 보호하던 체계는, 수많은 개인에 대한 정보가 디지털화되어 전송됨으로써 개인의 집을 벗어나 보관되는 현실에서는 한계를 가집니다. 더 이상 데이터를 보관하는 장소를 지키는 기업이 데이터의 실질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개인의 이익을 적극적으로 보호해 ​주리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입니다.+정부 권력의 한계를 정한 헌법을 기술의 도입과 발전에 맞추어 적극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헌법이 만들어질 당시에는 인터넷이 없었으므로 인터넷으로 인하여 변화된 사회상을 반영하지 않으면, 효과적으로 시민의 권리를 보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개인의 집 등 장소를 중심으로 사생활을 보호하던 체계는, 수많은 개인에 대한 정보가 디지털화 되어 전송됨으로써 개인의 집을 벗어나 보관되는 현실에서는 한계를 가집니다. 더 이상 데이터를 보관하는 장소를 지키는 기업이 데이터의 실질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개인의 이익을 적극적으로 보호해 ​준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 기술의 발전을 이용한 수사 ===== ===== 기술의 발전을 이용한 수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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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hris Baraniuk, [[http://​www.bbc.com/​news/​technology-38303977| Florida court says iPhone passcode must be revealed]], BBC, 13 December 2016   * Chris Baraniuk, [[http://​www.bbc.com/​news/​technology-38303977| Florida court says iPhone passcode must be revealed]], BBC, 13 December 2016
     * a defendant could be made to surrender a key to a strongbox containing incriminating documents but they could not "be compelled to reveal the combination to his wall safe".     * a defendant could be made to surrender a key to a strongbox containing incriminating documents but they could not "be compelled to reveal the combination to his wall sa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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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de Metz, [[https://​www.nytimes.com/​2017/​06/​22/​technology/​homeland-security-artificial-intelligence-neural-network.html|Uncle Sam Wants Your Deep Neural Networks]], The New York Times, JUNE 22, 2017
 +    *On Thursday, the department, working with Google, introduced a $1.5 million contest to build computer algorithms that can automatically identify concealed items in images captured by checkpoint body scanners.
  
 ===== 교통 카메라 ===== ===== 교통 카메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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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hat worries US and other foreign firms is the potential spillover and repercussions in other countries.     * What worries US and other foreign firms is the potential spillover and repercussions in other countries.
  
-  *Charles Arthur, Charles Arthur ‘Blame the internet’ is just not a good enough response, Theresa May, theguardian,​ 4 June 2017+  *Charles Arthur, ​[[https://​www.theguardian.com/​commentisfree/​2017/​jun/​04/​internet-theresa-may-cyberspace-london-bridge|Charles Arthur ‘Blame the internet’ is just not a good enough response, Theresa May]], theguardian,​ 4 June 2017
     **The latter are by now becoming familiar with the process: there is an attack; the dots are joined to show how their services were used for tuition and/or planning; governments demand “action”;​ the companies improve their methods for removing extremist content; and we await the next cycle.     **The latter are by now becoming familiar with the process: there is an attack; the dots are joined to show how their services were used for tuition and/or planning; governments demand “action”;​ the companies improve their methods for removing extremist content; and we await the next cy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