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과 관련된 형사처벌의 문제점 [Freewiki]

차이 보기로 링크

--- blog:201910:16블록체인과_관련된_형사처벌의_문제점 [2019/12/27 01:14]
peterhong
+++ blog:201910:16블록체인과_관련된_형사처벌의_문제점 [2019/12/27 01:17] (현재)
peterhong
@@ 줄 20: / 줄 20: @@
     * 이는 장기적으로 기존의 사업군들만 유리하게 대우하고 새로운 사업군들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방향으로 작동할 수 있음 ⇒ 국가가 행정형벌을 통해서 기존 산업의 독점력을 고착화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음
     * 모호한 처벌규정으로 행정기관의 힘이 비대해짐 ⇒ 국가와 개인 사이의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국가의 힘이 지나치게 강해지는 경향으로 흐를 수 있음
-===2. 코인의 특성에 맞는 대책이 필요함===
+====2. 코인의 특성에 맞는 대책이 필요함====
   * 블록체인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기존에 없던 법현상이므로 그 특성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사업자는 대부분 과도하고 촘촘한 행정형벌 사이에서 어디에 해당하는지 검토를 하게 됨
@@ 줄 53: / 줄 53: @@
     * 이런 점을 고려해서 코인에 대한 압수나 강제집행 절차에서 적절한 균형을 찾는 것이 필요함
-참고문헌
+==참고문헌==
-양천수, 현대 안전사회와 법적통제, 안암법학 제49호(2016. 01)
+양천수, 현대 안전사회와 법적통제, 안암법학 제49호(2016. 01)\\
 연성진, 전현욱, 김기범 외 3명, 암호화폐(Cryptocurrency) 관련 범죄 및 형사정책 연구,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01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