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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g:201910:16블록체인과_관련된_형사처벌의_문제점 [2019/12/27 01:14] peterhong |
blog:201910:16블록체인과_관련된_형사처벌의_문제점 [2019/12/27 01:16] peterhong [3. 코인 보유자에 대한 보호대책의 미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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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런 점을 고려해서 코인에 대한 압수나 강제집행 절차에서 적절한 균형을 찾는 것이 필요함 | * 이런 점을 고려해서 코인에 대한 압수나 강제집행 절차에서 적절한 균형을 찾는 것이 필요함 | ||
| - | 참고문헌 | + | ==참고문헌== |
| - | 양천수, 현대 안전사회와 법적통제, 안암법학 제49호(2016. 01) | + | 양천수, 현대 안전사회와 법적통제, 안암법학 제49호(2016. 01)\\ |
| 연성진, 전현욱, 김기범 외 3명, 암호화폐(Cryptocurrency) 관련 범죄 및 형사정책 연구,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017.12 | 연성진, 전현욱, 김기범 외 3명, 암호화폐(Cryptocurrency) 관련 범죄 및 형사정책 연구,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017.1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