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문 링크
• 논문요약(한글)

인터넷 사용자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인터넷에서 무엇을 읽었는지, 무엇을 하였는지 나아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기록되고 분석된다. IP 주소(Internet Protocol Address)가 이러한 기록과 분석을 가능하게 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인터넷 사용자는 IP주소를 통해서 패킷이 전달되는 시작 지점과 목적 지점의 컴퓨터를 특정해야 하므로 인터넷 통신을 위해서 누구나 외부에 자신의 IP 주소를 공개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기존의 법적, 제도적 장치는 이런 상황에 대하여 인터넷 사용자에게 충분한 보호를 제공해 주지 못하였다. 사생활 보호의 원칙, 통신 비밀 보호의 원칙은 그 보호범위가 은밀한 영역에서의 활동에 한정된다는 해석에 막혔고 개인정보보호법은 정보를 수집하는 기관의 행위를 개인정보라는 개념을 통해 통제하려고 하였지만 IP 주소가 보호받아야 하는 개인정보인지에 대하여 명확한 해석을 내어 놓지 못하였다.

인터넷 사용자를 이러한 감시와 분석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익명으로 읽을 권리가 인정되어야 한다. 인터넷의 사용은 정보화 시대에서의 읽는 행동이며 인터넷 사용자의 정신적 가치와 내면적 가치를 형성시키는 중요한 행위이다. 개개인이 자유롭게 어떤 내용을 읽고 생각할지 결정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은 헌법으로 보호되는 권리이다. 나아가 그러한 행위를 익명으로 하여 누구에게도 공개하지 않을 권리도 헌법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자신이 읽고 생각하는 내용을 모두 공개하여서는 자유로운 인격 형성과 학문 발전 뿐 아니라 사회의 소수세력의 보호를 이룰 수 없기 때문이다.

토르(Tor: The Onion Router)는 인터넷 사용자의 IP 주소를 암호화하여 접속하는 서버에 IP 주소를 노출하지 않고도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게 해 주어 인터넷 사용자가 익명으로 읽을 권리를 실제로 누릴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러나 토르의 이러한 기능은 정부기관이 시민의 웹 사이트 이용을 통제할 수 없다는 불안감을 키웠다. 세계 각국 정부는 토르의 주된 사용목적이 마약 거래, 테러 등 범죄행위에 있다면서 불안감을 내비치며 토르에 대한 다양한 제한을 시도하였다. 토르에 대한 접속을 차단하는가 하면 토르 사용자를 알아내기 위해 해킹공격을 시도하였다.

익명으로 읽을 권리는 그와 같은 토르에 대한 정부의 여러 가지 제한 조치의 법적인 정당성에 대하여 유용한 평가 기준을 제공한다. 토르 사용에 대한 여러 가지 제한은 정신적 자유인 익명으로 읽을 권리와 관계에서 과잉금지원칙을 통한 평가의 대상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 Abstract

Internet users remain traces when they surf the web. What they read, what they do is recorded, stored, analysed in detail. IP address plays a core role to make this possible. Because every Internet users have to reveal their origin IP addresses and destination IP addresses to ISP(Internet Service Provider) or web service provider. The desire to capture a more attention from consumers, the desire to protect network facility and bandwidth, and the desire to use web as an investigation tool make Internet technology move to a direction which is well suited for having a control over its users.

But current legal logic has a weak ground to protect revelation of IP address. Privacy concept sometimes is limited to secrecy paradigm or third party doctrin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system fails to agree about whether IP address is personal information or not. So I propose a right to read anonymously to protect Internet users from surveillance and analysis. Reading plays a key role to form one’s personal conception about the world, and to protect democracy. Reading anonymously is also important to protect the role of reading of minority under repressive regime, or more generally to protect from any intervention from power group. If you have to reveal your reading habit, then your reading could be very limited to majority’s suggestion.

However in real life, to protect a right to read anonymously is not easy to accomplish for various of reasons including inevitable revelation of IP address. Tor(The onion router) can recover the right to read anonymously by hiding IP address. Tor encrypt IP address between Tor nodes all around world. Internet users don’t have to reveal their IP address any more.

However for this same reason, Tor has been abused for criminal activity and this becomes serious concern to law enforcement. Governments around world have tried to restrict or ban Tor. They filter Tor site, hack Tor user’s computer, sometimes profile Tor users. The right to read anonymously plays an important role in evaluating these restrictions imposed by governments. Limitation of Tor use should be tested under the proportionality, necessity rule, or balancing test principle in relation with the right to read anonymously, for limitation of Tor always coincides with limitation of the right to read anonymously which is a fundamental human right. Tor just recovers this right in a weak form, does not create new one. Evaluation should be strict including objectively assessing the efficiency of the measure in terms of tackling crime. Because restriction can result in a devastation of this very weak recover itself.

• 논문 링크
• 논문요약(한글)

암호자산 보유자에 대해서 소유권에 준하는 보호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한 보호는 해석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도 있으며 필요하다면 새로운 입법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도 있다.

소유자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 암호자산 보유와 거래라는 새로운 현상에 대한 실질에 부합하고 암호자산 보유자를 현실에 맞게 보호하는 방법이 된다. 암호자산 보유는 배타적 지배가 가능하고 독립적으로 존재하며 공시도 되므로 소유권으로 보호되기에 충분한 실질을 가지고 있다. 암호자산 보유와 거래를 합리적으로 보호함으로써 암호자산과 블록체인에 관련된 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다. 암호자산의 재산권적 측면, 표현의 자유 측면에 비추어 암호자산 보유자에 대한 보호가 헌법적으로 당연하다. 정보화사회가 진전됨에 따라 정보 자체의 재산적 가치가 증가하는 현실에 비추어 정보 자체에 대하여 소유권의 대상으로서 보호를 부여하려는 경향에도 부합한다. 소유자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실제로도 암호자산 보유와 관련한 유용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다.

특히 상속, 암호자산의 보관위탁, 암호자산 탈취의 경우에 소유권에 준하는 보호를 하는 것이 보다 간명한 해결을 가져올 수 있다.

암호자산 보유자에 대해서 소유권에 준하는 보호를 함으로써 암호자산 보유와 거래에서 발생하는 불확실성을 제거해 주어 개인의 사적자치를 증대시키고 암호자산이 우리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 Abstract

It is much desirable to give a possessor of cryptoassets a ownership right protection. This can be achieved by a interpretation of a current law or by a new legislation about cryptoassets.

First of all, it is because a law should adapt to a new reality where many people already possess and transfer cryptoassets. Cyrptoassets have all the relevant factor to be protected as a ownership right. It also can encourage the development of blockchain industry and make the industry to provide a social virtue by reasonably regulating the possession and transfer of cryptoassets. It is much of course constitutional from the view point of a freedom of expression and a freedom of property right. There is a tendency to recognize a information as a property right, as the economic value of information increases as the information society develop. It can also provide a practical solution as to solve a issue related to the possession and transfer of cryptoassets such as a succession on death, insolvency, the custody service of cryptoassets, theft.

As a conclusion, a ownership protection about cryptoassets would eliminate the regulatory uncertainty related to a possession and transaction of cryptoassets and make it possible for the blockchain and cryptoassets to contribute to social and economic development in the long ter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