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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과 접근

인터넷은 정보의 유통비용을 영(zero)에 까깝게 획기적으로 줄임으로써, 정보 접근과 이용 그리고 새로운 정보 형성에 새로운 환경을 만들어 내었습니다. 정보는 디지털화되고 컴퓨팅 능력의 향상과 더불어, 단순히 텍스트 뿐 아니라, 소리, 시각, 소프트웨어 등 사람의 정신세계 모든 것을 포함하는 유연성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인터넷은 다양한 정신적 창작물을 중간자나 유통비용 없이 공유함으로써 문화 창작 환경에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 많은 정보가 정보 유통 수단인 망, 컴퓨터를 통해서 전달됨에 따라 망, 컴퓨터를 지배하는 사람이 그의 이익에 유리한 환경을 만들 여지도 제공합니다.

음악 파일을 둘러싼 저작권 다툼은 그러한 면에서 매우 흥미롭습니다. 초기 음악 창조자들은 인터넷을 유통사 없이 음악을 알리는 기회로 삼습니다. 개인들은 유통사 없이 음악을 공유하는 기회로 삼습니다. 그러나 저작권 침해에 대한 형사처벌, 음악 복사를 방지하는 수단에 대한 강력한 보호, 음악 파일 공유 시스템에 대한 저작권 침해 인정, 중간 매개자를 통한 저작권 실현 등을 통해, 음악 저작권자를 강력히 보호하는 일련의 사건들이 발생합니다. 그로 인해 상업적인 영역에만 개입하던 저작권은 일반적인 개인의 생활영역에까지 개입하였고, 개인은 도리어 인터넷 도입 전보다 음악 정보에 대한 접근과 사용이 제한됩니다. 이는 특정한 정책 목적의 달성을 위해 기술의 사용방법뿐 아니라, 기술 구조 자체를 변경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소프트웨어는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컴퓨터는 소프트웨어를 만든 사람의 의도와 목적에 따라 움직입니다. 컴퓨터는 인간의 정신세계를 본따 만들어져 인간과 비슷하게 작동하며, 인터넷을 통해 연결되어, 마치 신경망과 같이 인간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컴퓨터를 움직이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창작과 접근이 제한되면, 소프트웨어를 만든 사람이 컴퓨터를 통해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는 사람을 통제할 가능성이 열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넷과 창작 구조의 변경

음악과 인터넷

혁신 또는 해적

DeCSS

Napster

RIAA v. The People

Grokster

DRM

계속되는 확장

소리바다

저작권을 강화하는 제도

마이크로 소프트와 소프트웨어

티비와 넷

링크와 정보독점

교육과 인터넷

소프트웨어와 자유

특허와 창작